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(문단 편집) == [[철도 민영화]] 논란 == 2013년 12월 [[국정감사]] 이후 [[한국철도공사]]측은 한국철도공사의 수익악화와 [[적자]] 문제를 거론하며 수서발 [[KTX]]를 한국철도공사에서 분할, 별도의 회사를 세워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 발표내용은 한국철도공사 내의 자회사끼리 경쟁을 시켜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국가[[공기업]]을 민간기업으로 부분 전환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.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자본 비율로서 한국철도공사측의 지분 출자율을 30%로 제한하고 나머지 70%를 [[국민연금]]과 민간자본을 통해 처리한다는 것인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식적 [[마지노선]]이 50%+1주[* 드라마에서 뻑하면 나오는 주주총회 등의 결정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.]이고 심리적인 노선이 61%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민간자본을 통한 회사운영, 즉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큰 논란에 올랐다. 자세한 사항은 [[KTX 자회사 설립논란]] 항목을 참고. 경제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건에 대해 [[이명박]] 대통령이 임기말인 2012년에 진행하려다 폐기한 경쟁체제 도입건을 일부 내용만 고쳐 박근혜 대통령이 재활용한 것이라 보고 있으며 시사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후보선거등지에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에 [[민영화]]에 대한 의사를 비추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. 갑작스러운 추진은 프랑스에서 한 정부조달부분의 개방 발언[* 박근혜가 프랑스에 방문해 불어로 연설한게 해당 발언이다.]이 르몽드지를 통해 프랑스낸에 보도되자 국내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